국익 명분 ‘한일 군사협력’ 확대…중국 견제 전략 편입 우려

[윤석열 정부]“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한-일 지소미아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얻은 구체적인 국익 사례 중 하나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압박 탓에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 뒤 양국이 필요한 정보 교류를 하긴 했지만,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가) 형식적 측면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종료 통보했던 걸 (우리 쪽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깔끔하게 안보협력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국과 일본이 윈윈하는 국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승 단계 정보는 한국이, 낙하 지점 정보는 일본이 탐지하기 유리하므로 북한 미사일 궤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 군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이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빈틈을 메워주는 군사적 연결고리로 인식했고, 결국 강제동원 해법 제시를 매개로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이를 복원시켰다.

이를 통해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 이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 체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북한 미사일 발사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군사 동향 파악에도 활용해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일본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이 탄약·연료 등을 싣고 한국 항구, 공항에 들어올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속도와 폭을 조절하지 않으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빨려들어갈 것이란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