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구상권 추가 양보…한국, 뭘 얻었나?

김지선 입력 2023. 3. 16. 21:26 수정 2023. 3. 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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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회담 결과,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선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일본이 내놓은 건 뭔가요?

[기자]

사죄, 배상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입장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직접 언급한 게, 그나마 추가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뭉뚱그렸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배상 문제는 언급된 게 있습니까?

[기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배상을 언급한 건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미래 기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일본제철, 미쓰비시가 참여한다는 보장도 안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뭔가요?

[기자]

강제동원 문제에서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했고,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했던 걸 대부분 들어준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셔틀외교 복원, 경제안보 대화 정도인데요.

이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내주고 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 구상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기자]

지지율에 지장 받더라도 한일 관계 풀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정부 구상대로 탄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재점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기자회견에선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주요 논의 주제는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들이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 요청까지 했는지,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했다면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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