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7일 전원위 열어 선거법 논의” 김 의장 “도농복합형-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제 제안” 당론 안 정한 與野, 소선거구제 유지 여론 높아
여야가 27일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이더라도 지역별, 선수별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내년 총선 룰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끝장토론을 벌여보자는 것.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건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에 새 2개안 제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후보군을 두고 27일 전원위에서 토론해보자고 결론냈다. 여야가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함께 토론해보자는 취지다. 그동안 국회는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원위 판을 김 의장이 깔려고 하니 참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 나란히 참석하며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해외 순방 중인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총 전 모든 의원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2가지 개편안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냈던 3가지 안을 더욱 좁혀 구체화한 것.
김 의장은 1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수도권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선거구당 3~5인을 뽑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인구와 면적 기준을 고려해 6~10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해당 권역 유권자가 정당의 권역별 후보 명부를 보고 직접 뽑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10~25석가량 줄여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안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늘리되 1인당 인건비를 삭감해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안을 내놨다. 2개안 모두 2020년 총선에서 쓰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의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제도 개편안 2개 안과 함께 보낸 편지.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날 당론으로 특정 안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 주 원내대표는 “내년 선거를 치를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선거제도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개편안 후보를 2개로 압축하면 27일 전원위를 열어 3주 동안 토론을 벌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 전까지 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16일 당론을 도출하지 않으면서 17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정치 관계법 소위에서 여야가 2개안으로 압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전원위에 2개안을 올려 찬반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간 거론된 여러 개편안을 두고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거대 양당, 소선거구제 유지 여론 강해
거대 양당에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 관련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절반 정도가 응답했는데 70%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석패율제를 선호했고 나머지 30%만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뽑힌 방식인 소선거구제 유지 여론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도시에만 적용하는 도농복합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도입한다면 전국 모든 지역에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이라 양당 간 이해관계가 더욱 엇갈리고 있다.
반면 거대 양당은 비례제에 대해선 2020년 총선처럼 지역구 득표율과 연동시키는 ‘연동형’ 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투표로 뽑는 ‘병립형’ 방식으로 가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 상황이다. 병립형을 선택한다면 권역별 방식을 도입해보는 방안에도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진 않다고 한다. 반면 정의당에선 “2020년 총선 당시 도입했던 준연동형 방식을 완전 연동형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