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동대응 공감대···한미일 '3각 공조' 탄력

[한일정상회담]
◆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 선언
안보·차관전략대화 조기 재개
'초계기 갈등' 해결 실무협의도
中 "배타적 소그룹 반대"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장기간 중단됐던 양국 방위 당국 간의 협력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안보대화와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 재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일 안보 협력은 물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강화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직전에도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틀 속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심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방위 당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작업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시동이 걸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18년 발생했던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개별 국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 한국은 중요한 경제·무역 협력 파트너이며 지역과 글로벌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3자 및 지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