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엄단’ 선언한 금감원 “올해 집중점검” [종합]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 ∙검사 기본방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펀드 불완전 판매 검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던 공매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업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개선·선진화 작업도 병행한다.

■ “채권 자전거래 등 살필 것”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은 16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실시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검사 대상으로 신탁·랩어카운트와 공·사모펀드를 언급했다.

전자의 경우 비유동성·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과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사한다. 후자는 펀드 위험등급을 잘못 분류해 판매한 증권사, 검사 미실시한 환매중단펀드 판매사를 검사한다.

자본시장 불안 요인도 놓치지 않는다. 공매도 업무실태 점검이 대표적 조치다.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상세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도 마련한다. 황 국장은 “증권사 공매도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무보증 리스크 관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을 검토하고, 잠재위험요인 감사체계도 구축한다.

동시에 핵심·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정기검사 대상 회사를 기존 3개사에서 2개사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증권 유관기관 내부통제실태도 살펴본다.

■ 증권사 유동성에 초점
금감원은 자본시장 측면에서 특히 증권사 유동성 관리에 무게를 둘 계획으로 보인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한다.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투명성과 공정성도 눈여겨보는 요소다. 최근 문제로 꼽혔던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신뢰성 제고도 언급됐다. 애널리스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및 독립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초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인프라 선진화도 도모한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착 준비를 위해 ‘최선주문 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 신성 등 상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황 국장은 “KOFR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잘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한 장외거래제한 완화, 외국인통화계좌 활성화 등 개선안도 추진한다.

■ “운용업 잠재리스크 발굴”
최강석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가 △자산운용산업을 향한 사회적책임 요구 증대 등을 자산운용시장 환경 변화 및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 운용현황 점검 및 제도적 보완방안과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등록심사 업무 전산화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혁신을 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2월 신설된 펀드신속심사실 수장을 맡은 민봉기 실장은 상품심사 업무 효율화를 강조했다. △심사·보고접수 프로세스 개선 △심사·보고접수 시스템 개선 △시장과 소통 강화 등을 그 방안으로 내놨다.

특히 민 실장은 “신속심사가 요구되는 업무는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며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 시스템과 외국펀드 등록·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세션1’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잔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세션 2 라운드테이블’에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문이 나뉘어 각각 ‘증권사 펀드 위험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 ‘자산운용업계 이슈 및 감독·검사방향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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