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을 것”…日 호응 조치는 없었다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관계 정상화 의견 일치”
尹 “배상안 구상권 상정은 모든 문제 원위치 시키는 것”
기시다 ‘미래지향적 관계’ 강조했지만 기금 참여 기업 발표 안 해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각각 천명했다. 양국은 향후 셔틀외교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호응 조치나 사과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3분 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도움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회견문 발표 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관련 구상권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8년, 1965년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과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엔 "한국 국익과 일본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배상안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안보 위기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향한 명시적 사과는 끝내 표명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재계가 약속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일한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 창설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금에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배상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기시다 총리는 "몇 가지 구체적 성과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는 반응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