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위험 높은 곳 우회전 신호등 도입…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6.2% 감소했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t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t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