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인·출산율 역대 최저인데 대책 있긴 한 건가

통계청, 22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는 1997년(38만 9000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것이다. 2019년부터는 4년째 역대 최소치도 경신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1년 전보다 0.1건 줄어든 3.7건이었다. 이 또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혼인 건수의 감소로 이혼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8000건)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5-49세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혼인 감소가 향후 출생률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에 그쳤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5만 명이 무너진 것이다. 3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을 만큼 속도가 가파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더 낮아졌다.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결혼관의 변화다. 미혼남녀 가운데 남자는 36.9%, 여자는 22.1%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혼인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국가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16년간 출산 장려를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혼인과 출산 문제는 보육·교육·주거·일자리와 맞물려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환경개선 없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결혼·출산·육아로 이어져야 '정상 가족'으로 본다. 혼인을 전제로 한 저출산 대책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