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의미와 전망은?

■ 진행 : 오도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잠시 뒤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화면은 환영식 그리고 그 이후에 확대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귀에 들어오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태헌]

모두발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문구를 그대로 읽는 것 같았고요. 아마도 확대 회의를 하기 위한 전초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냥 인사치레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의외의 이야기가 나온 건 전혀 없었나요? 셔틀 외교 정도?

[오태헌]

셔틀외교도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 전해진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얘기가 너무 잘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별다른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던 걸까요?

[오태헌]

아무래도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은 조율이 다 끝나 있었을 거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주제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상세한 걸 나누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준비 과정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일본 쪽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대략적인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정도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앵커]

보도에 든 내용만 보면 소인수 회담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확대회담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소인수 회담은 외교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종합해 보면 지소미아, 군사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것 같고 확대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얘기일까요?

[오태헌]

경제적인 건 아마도 전경련하고 게이단렌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얘기의 대부분은 양국 간 관심의 대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과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고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일본은 이미 그거는 협상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사실 해법이라고 하지만 해법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외교나 안보 이 부분은 한일 간 양국이 상당히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일본에서는 우리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태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안이 나오고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의제에 있어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공개된 WTO 제소 문제도 해결됐고 수출 규제 문제도 해소됐기 때문에 그 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충돌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는 아직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일본은 해결됐다고 본다면 여기 가장 교착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죄와 반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언급이 과연 나올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태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미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해자이면서도 가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죄와 반성을 다시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온다?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 한일 양국 간의 협정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등등 거기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일본 사람, 또 일본 국민의 정서상 사죄, 반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오태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말 자체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 같은 거죠.

[앵커]

일본 문화상 그런 건가요?

[오태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는 말이 사죄이고 반성인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느냐라는 것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정도까지 언급이 되는 게 실리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태헌]

우리가 실리를 챙긴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을 저쪽으로 넘겼잖아요.

[앵커]

먼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죠.

[오태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는 대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대응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점잖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서 챙길 수 있는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는 챙길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것들을 챙길 수 있나요?

[오태헌]

주로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서의 협력 같은 것들은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저희가 일단 소재 부분에 있어서 세계 수출 규제가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소재를 갖고 와서 반도체를 만들던 것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중단된 상황에서 이미 다른 공급처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태헌]

일부 수입처를 바꾼 것도 있고 또는 국산화를 서둘러서 진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은 크게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럼 다른 경제적인 이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태헌]

아무래도 기술적인 협력이라든지 또는 한일 간의 기업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제3국으로 공동으로 진출해서 기업들 간의 성과를 이루어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태헌]

아마 전경련하고 게이단렌 쪽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예정대로 타임테이블대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30분부터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기존처럼 모두발언 양쪽에서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서 있는데요. 우선 모두발언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하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받을 때는 양국의 기자들이 한 번씩 질문하게 돼 있는데 이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또 어떤 답을 할지. 이런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태헌]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의외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기자가 기시다 총리한테 사죄나 반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든지 이런 질문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앵커]

혹은 어떤 계승하냐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태헌]

그렇죠. 이건 준비된 과정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의외의 질문이 나오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혹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럼 일본 정상이 구체적으로 죄송하다, 사죄한다라는 말 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사죄와 반성,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오태헌]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을 만약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이군요.

[오태헌]

정말 반 채운 컵에 상당 부분 더 채워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어느 정도 조율된 의제, 외교 과정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정상들이 만나기 때문에 예상된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조금 전에 확대 회담을 하는 과정, 모두발언에서도 평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외교 안보 얘기들이 주로 언급이 됐고 북한의 ICBM 발사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룰 것 같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에서는 확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 민간 외교라든지 플러스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태헌]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ICBM 미사일을 북한이 쏜 것이 어떻게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주제를 외교 안보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실리적인 것을 챙긴다고 하면 경제나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얘기할지 기대가 되네요.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미래지향적인 관계 선언만 있으면 윤 대통령에게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무엇을 얻고 올 것이냐.

[오태헌]

사실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돌아올 때 싸들고 와야 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과연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를 거듭 합니다마는 무엇이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또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헌]

그거는 일부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한일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앵커]

지금 양국 각료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카메라를 보면 두 정상이 서게 되는 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측 정상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고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진 뒤에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봤던 대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 그때 전향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착석해 있는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도 있는 건가요?

[오태헌]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이 함께. 일본 각료들이 보이고 일본 내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언론도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텐데.

[오태헌]

일본은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회담 자체가. 워낙 한국이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승리라는 말도 나오고 또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단한 용기를 냈다라는 표현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 등등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올여름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셔틀외교로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오태헌]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번갈아가면서 왔다갔다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방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놨을 때 여기에 대한 전 정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오태헌]

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게 직접적인 사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까요?

[오태헌]

우리 정서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일본이 사죄를 다시 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다라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건 아마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이미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돼 있었을 거예요.

[앵커]

외무상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제징용 없었다, 공식발언을 했는데요.

[오태헌]

그게 본질적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세고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걸 틀지는 않을 겁니다. 틀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이미 좋은 관계를 일본 쪽에서 뭔가 안을 제시했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데 가해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를 풀기가 참 힘들죠.

[앵커]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단에 서서 예정된 대로 공동 기자회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발언 이후에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모두발언 진행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써는 약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일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써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하였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일한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 일본, 한국, 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국 간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교류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이번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 지향적인 일한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더 가속화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걸음이 되는 방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방일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의 기자분과 한국의 기자분들로부터 각각 하나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니치신문의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신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기시다 총리 대신께서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외교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 대신의 방한의 시기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국 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 레이터 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셔틀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저로서 검토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써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언론 기자분들부터 질문 있으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헤럴드 경제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소속 기자입니다.

한국 취재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신 것도 모두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기시다 총리께도 한말씀 여쭙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마는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거는 양자 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재개할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라는 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12년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공동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오 교수님, 총평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태헌]

글쎄요.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성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사실 안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발전적으로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앵커]

그리고 포함한 전 내각이라고 했거든요.

[오태헌]

그래서 그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앵커]

발전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신 거죠.

[오태헌]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는 문구가 아니었을 것 같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을 것 같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이건데우리가 이미 한일 간에는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일부.

그런 것들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또 그것 말고 어떤 역할을 새로운 기금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이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외교나 안보 부분에 상당히 집중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했었는데 그래도 경제 안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실리적으로 챙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기대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불어서 한국의 기자분들이 아마 기자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고 뭔가 국익을 위한 거라는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앵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오태헌]

뭔가 숫자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게 숙제로 남네요.

[앵커]

한국 기자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물었죠. 한국 내 여론이 좋지 않다.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느냐. 기시다 총리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태헌]

일본 말이 묘해요. 일본 말이 우리하고 달리 뭔가 둘러가는 표현 방식이 참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이게 직설적이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그렇지만. 말도 그래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을 아주 잘하네요.

[앵커]

속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경제 안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발전적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이나 정말로 말 그대로 발전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혹시 이후에 셔틀외교에서 전향적인 발표가 있을 것인가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오태헌]

기대는 해 볼 수 있는데 많이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 정상들이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대화의 물꼬가 텄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오태헌]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을 겨우 이제 뚫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들도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들도 할 수 있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뒤에서 또 정부 관계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공동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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