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에 과도한 지원”...경기도의회, 보조금 부적절 사용 지적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 양대 노총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16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과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 70억원을 들여 수원의 5층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매년 1억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대 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5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급한 보조금의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행사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노조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조가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해 사익을 취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모와 수탁기관심의위원회와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양대 노총을 노동자 복지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노와 사는 경제를 이끄는 두 바퀴로 노동단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상 보조에 있어서 노조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 대해 보조금 사용이 적법하고 적절하에 사용됐는지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