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週 60시간 이상은 무리…근무 상한 캡 씌우라"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하며 진화에 애쓰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고, 15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까지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란이 지속돼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대통령실과 고용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 조율과 초기 여론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윤 대통령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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