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역풍에… 부랴부랴 방어 나선 與

토론회 열고 여론수렴
"진정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가"
MZ세대 노조 등 불만 목소리에 "획일적인 규제 개선하려는 것"
국힘 의원들은 과대해석 경계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대통령실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앞세우며 주 52시간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년층과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자 여당이 부랴부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앞서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후 지지율 상승 기류에 올라탔던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소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양새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을 비롯해 노조 등이 "과로 근무제"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안은 유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됐다.

고용노동부 발표 후 실시된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의 지난 13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직전 주에 비해 4.0%p(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되며,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토론회에선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가고 있는 자,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 지 의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안은) 주 52시간제의 큰 틀 내에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골자"라며 과다해석을 경계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말씀과 MZ노조나 노동계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며 "매주 (69시간을) 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취지는 1년 단위로 봤을 때 줄여주자는 취지였다"며 "필요할 때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프레임에 갇혀 최장 69시간을 하며 매일 병원에 가라는 차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노동 현장의 입장차가 현격한 만큼 앞으로 개편안 보완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