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이달 본회의만 남았다

野 요구 미래차도 세액공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