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줄었지만 나라살림은 흑자 출발

1월 국세 작년보다 7조 덜걷혀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은 확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감소하며 연초부터 빠듯한 세수 흐름을 보였다. 다만 나라살림은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3000억원 흑자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0.7%가 1월에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8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1월 총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건비·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집행 중이지만 자치단체 이전, 민간 이전 등 이전지출이 다소 감소했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흑자폭은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