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진입 촉진 위한 실효성 있는 전파정책 필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시장환경 고려한 정책균형 필요"
해외 사례 참고 필요성도 언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과 균형을 갖춘 전파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논의에서 전파정책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한 바 있는 해외 사례 등을 적극 적으로 참고하고, 신규사업자가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2·4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4·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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