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 지령 하달' 충격적…대공수사권 이관 백지화해야"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통'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을 계기로 대공수사권 이관 백지화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단 조직 '자통'에 대한 국보법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실로 충격 자체"라면서 "북한 간첩단이 이처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법대로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국보법 범죄 수사를 못 하고,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공 수사 노하우는 사장된다"면서 "이에 반해 경찰은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아직 못 갖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자통은 검거됐지만 최근 북한의 침투가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 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 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개방되고, 특히 인터넷과 SNS 발달로 간첩 침투가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어서 외부 간첩에 대한 방첩 능력은 최고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한 교각살우를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이라도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지 점검하고 내년 1월 1일에 경찰에 이대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적절치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에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적단체 자통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북한에서 하달받은 수십 차례 지령이 드러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의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 수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은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