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명확한 지침 필요…챗GPT도 정보활용 고지해야"

정부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중심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고시·시행령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스카이홀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구글·네이버·카카오·넥슨·쿠팡 등 16개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참석했다.

조대진 11번가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날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어떤 형태로 개인정보를 신청하고 어디까지 응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텐데 이런 시스템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해석에 있어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경근 위메프 CPO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적용받는데,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다뤄질지 의문"이라며 "독립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든다"며 "데이터 중에 기대와 달리 크게 효과없는 데이터도 많으니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챗GPT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김정훈 G마켓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우리 국민도 챗GPT를 이용하는 만큼,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내용을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여러 기관과의 협업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데이터 신경제 엔진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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