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한국자산 추심 소송(종합)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법인 채권으로 배상하라" 소송 제기

포스코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남은 40억원의 기금을 납부한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창규 김근욱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입장을 밝히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94)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한 데 이어 11월엔 다른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이하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미 2021년 9월 이 자산을 압류했으며 추심명령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법인이 가진 금전채권"이라면서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1심 승소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질 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