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인재 유출" 등 국가산단 수도권 쏠림 우려 주장

기사내용 요약
천정배 "용인, 정부 '나홀로 요청'으로 우회 선정…삼성, 큰 수혜"
지역 사회 일각 "수도권 몰아주기…인재·기업 유출 부추길 수도"

[서울=뉴시스]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해 지원에 나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두고, 환영 분위기 속에 일각에서는 "특정 대기업과 수도권 판깔아주기 아니냐" "인재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왔다.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광주가 미래차, 고흥이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는 수소특화, 익산은 식품클러스터산업 등 호남 4곳이 국가첨단산단에 선정된 것은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지만, (속내를 보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시 한 부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수도권인 용인시가 선정된 점으로 천 이사장은 "배경이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의 경우 국가산단 지자체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면서 최종 선정됐다"며 "국가산단 지정의 기본원칙인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역주행하면서 '삼성과 수도권을 위한 판 깔아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용인 후보지는 면적이 710만㎡(215만평)에 투자액만 300조원이 넘는 역대급이다. 국가산단 15개 후보지 전체 면적(4076만㎡)의 52.7%, 총투자액(550조 원)의 60%다.

현행 '산업입지법'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현장실사·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예정지로 선정되는 지자체 산단 지정 방식과 달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현장 실사·종합평가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지자체 대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나홀로 중앙 부처 요청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피해 국가산단을 따낸 셈이다.

천 이사장은 "때 맞춰 삼성도 이날 용인에 300조 원, 지방에는 '통 큰 결단'이라며 6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결국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수도권 투자용 국가산단을 편법으로 끼워 넣으면서 지방을 달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선정지역 수를 대폭 늘려 거의 모든 지자체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도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찾아 지방의 청년과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수도권 과밀과 편중을 잡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과 경쟁력에 파탄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도 "수도권 몰아주기"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수도권 투자로 지방 청년들의 역외 유출과 첨단기업의 수도권 러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전남이 상생과제 1호로 추진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도 크든 적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적잖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단은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 어떤 식으로든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서 보면 아쉬움과 걱정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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