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수탈 맞춤형’ 토지대장 아직도…횡성군, 세계표준으로 교체

1910년 일제가 도쿄기준 맞춰 지적도면 만든 탓
횡성군, 강원도에서 첫 교체…측량오차 줄어들 듯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의 위치 변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강원도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적공부의 위치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전환했다.

횡성군은 2020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20만2072필지다.

측지계는 지구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지번과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하며, 시군구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인 도쿄 측지계를 사용해왔다. 일본이 1910년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지적도면을 만들면서 도쿄를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표준에 견줘 약 365m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항공사진과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포털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과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횡성군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뿐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GNSS) 위치 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저비용·고효율의 측량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근현 횡성군 토지재산과 주무관은 “앞으로 강원도 첫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 변환이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 드론촬영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