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기정사실화…분리반대도 거세져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분리후 7월 전남연구원으로 개원 가능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전라남도가 사실상 분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공동개최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장헌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적과 문제점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장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통합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실적이 통합 전에 비해 11%가 감소하고 구 전남연구원과 비교할 경우 21.1%가 감소했으며 시도요구과제는 29%가 증가한 반면 연구원 자체발굴과제는 41%가 감소해 독립적인 연구기능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으로 전남 특화연구실적이 감소했는데 그 중 농업, 해양수산분야 감소 폭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상생 연구의 전체 연구실적은 평균 13%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단순히 지역별 대안 나열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도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연구기피','소극적 대안 제시'에 머물러 실효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간의 입장차이로 조직규모가 전국 14개 연구원에 비해 통합당시보다 작아졌고 통합이후 구성원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해 원 소속기관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내부 갈등도 여전할 뿐 아니라 시도에서 민감한 정보유출 우려와 차별성 있는 정책플랫폼 구축 불가, 시도간 정책 분야 상이에 따른 공통대한 마련 애로, 자체 혁신에 소극적, 시도간 순환감독에 따라 주기적 혼란과 비요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기조실장은 "분리여부 결정은 전라남도에서 내부 검토해 광주시와 협의할 예정이며 광주전남 연구원 이사회에서 분리의결, 근거조례 개정, 원장 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면 7월 개원이 가능하며 전남에서 기존 법인을 승계하는 대신 광주는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은 양 연구원에서 전원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이전 채용된 연구원은 원 소속(전남 13명, 광주 11명)으로 복귀, 통합후 채용 연구원은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전공과 시도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한편 기금과 신규재산은 통합이전 출연비율에 따라 분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종익 (사) 상생나무 이사장과 박병희 순천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가 분리찬성 지정토론자로,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분리분대 지정토론자로,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중립입장의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 조직의 과소화 우려 등을 지적했으며 분리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중소도시 위주의 전남이라는 여건 차이, 분리 운영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나주지역 전남도의원들과 자치분권연대 나주시 지부 회원들이 16일 전남도청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삼헌 기자

한편 공청회에 앞서 나주지역 전남도의원들과 자치분권연대 나주시지부 회원들은 전남도청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며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광주전남연구원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다"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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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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