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해제…정부도 'WTO 제소' 취하

<앵커>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4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느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국주의와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커졌다며,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영)

정연 기자cyki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