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원 "尹 60시간 근로 지시, 노동자 안중에도 없어"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입장문
"60시간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
"민주, 노동시간 단축·포괄임금계약 제한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 시시에 대해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의 근거는 무엇인가.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라며 맹비난했다.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가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이 이 개편안에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일을 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일을 시키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던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 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특정 주에 휴일 근로까지 하는 경우 주 80.5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할 것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과제화 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