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 주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협의”...진실화해위에 권고 촉구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주체와 관련해 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순홍 도 인권담당관은 16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열리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에서 진실화해위를 향해 유해발굴 주체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 인권담당관은 “피해 지원의 시작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다음 회의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건의하고,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 주도로, 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단순히 유해 발굴이라는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안치와 명예회복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와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유해발굴 등의 지원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고 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난 번에 (김동연) 지사와 만나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지난 13일 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 사건의 공동 책임자인 도 역시 주체적으로 유해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즉각 반발했다.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뒤,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는커녕 책임 주체를 도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의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