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위험 높은 곳 신호등 설치돼 녹색화살표 받아야 간다

정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대학 내 도로도 ‘단지 내 도로’에 포함

▲ 춘천시 퇴계사거리에 보행자 주의 안내문이 걸려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을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설치된다.

또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한다.

▲ 스마트 횡단보도 예시.[국토부 제공]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유지인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해 도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통안전법상 공동주택 도로 등에 설치된 통행로만 단지 내 도로로 규정돼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국토부 제공]

한편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