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인다…시속 20km 제한도로 확대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2027년까지 연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와 고령운전자 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소대책은 교통 위험이 지속되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줬다. 분야별 주요 대책은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강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은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적용한다. 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섬?조명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확대 설치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다. 고령자 운전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를 장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준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내년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한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도 구성, 통학로 교통안전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용 화물차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각각 의무화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택시에도 의무 장착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기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의료적성검사 기준도 현재보다 강화한다. 렌터가의 경우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 한다.
어명소 국토부 제2 차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친형 부부에 "저들"…분노하며 "이 사람까지 인격 살인" - 머니투데이
- 오열하는 아내, 전부 핑계라는 남편…오은영 "금쪽이는 아빠" 경악 - 머니투데이
- 태연 "결국 다 변해", 또다시 의미심장 SNS…SM 사태 여파? - 머니투데이
- "XX" 욕설 논란 정윤정, 태도 지적 댓글에 "싫으면 보지 마" - 머니투데이
- "김새론 연락두절…빚더미에 알바한 건 맞다" 변호인이 전한 상황 - 머니투데이
- 회장님의 귀환…김승연, 세 아들 사업장 돌며 '건재 과시'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전설의 야구 캐스터' 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향년 87세 - 머니투데이
-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 머니투데이
- 박나래, '47㎏·허리 25인치' 달성→복근까지?…"리즈 몸무게" - 머니투데이
- "저금리 시대 끝, '이것' 사라"…40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