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정책 선회에 유감 표현까지 쓴 尹…고용부는 좌불안석

尹 "연장근로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유감"
주무부처인 고용부, 연일 MZ 만나기 분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책 수정 지시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고용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위 MZ세대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받았는데, 부랴부랴 여론 담기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도 주무부처인 고용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여론을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을 꼬집어 지적한 것인데,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귀결돼버린 제도 개편 정부안에 대해 여론이 들끓는 상황 속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결국 성급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구회)'를 발족, 현재 정부안을 도출했다.

미래연구회가 활동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이 사실상 지금의 정부안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와 미래연구회가 가장 강조한 게 '소통'이었다. 오죽하면 주기적으로 연구회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항상 강조한 부분은 '몇 개 기업, 몇 명의 근로자를 만나 얘기를 들었는지'였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정책 선회 이유로 지적한 게 그토록 강조한 '소통' 부족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수정·보완하라는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이정식 고용장관은 연일 현장을 다니기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전날에는 소위 'MZ노조'로 대표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소속 노조를 만나 긴급 비공개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면서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