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사모펀드 리스크…금감원, 검사·감독 강화한다

'2023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핵심·취약 부문 감시감시
부동산PF 리스크 점검·사모펀드 심사도 개선
금감원 "선제 대응과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상시 검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을 모아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방향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히 △자본시장 리스크의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핵심·취약부문 위주 검사 및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등을 올해 방향으로 내세웠다.

먼저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 부동산PF 사업장에 리스크 점검을 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자금시장 경색 시 자금 부조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무위험지표금리 등 중요 지표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자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상장지수증권(ETN) 발행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유도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기존 3사에서 2사로 축소하고, 취약 부문에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증권 유관기관의 핵심·취약부문 및 내부통제실태 검사를 하고, 특히 대주주,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사익 추구 행위 관련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산업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향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적시 테마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과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펀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외국펀드 및 일반사모펀드 심사 프로세스 개선하고,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운용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할 방침이다. 이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업무효율화를 이뤄낼 예정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 당국인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신사업 수요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금감원은 위기상황과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 및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의 큰 틀에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검사 업무 추진 등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