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 의료시설용지, 아파트 신축 허용하고 개발이익 730억 환수”

을지재단 병원 신축 검토하다 16 년 방치
’사전협상제도’ 활용해 공공기여금 책정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수원시

경기 수원 영통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원 부지로 계획됐으나 활용 없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종합의료시설부지에 대해 수원시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에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가운데 공공기여금으로 7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면적 3만1376㎡)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전협상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였다. 2007년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을지재단은 12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의정부의 반환미군기지에 병원을 짓기로 했다.

이 때문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영통의 노른자위 땅이지만 방치됐다. 그러다 2021년 6월 민간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그동안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에 이어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전협상은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개발 이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사전협상위원회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전체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 활동을 종료했다.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금 730억원은 국토계획법과 수원시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산출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196억2000만원과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300만원의 차액인 1217억2700만원을 예상 수익으로 봤다. 여기에 수원시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기여율 60％를 곱해 산정했다.

수원시는 부지 소유자인 을지재단과 사업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금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공공기여율이 높은데다 앞으로 개발 이후에 예상보다 개발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공공기여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