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올해 정착지원 시행계획 발표

3개년 정착지원 기본계획 마지막 3년차…"정책 수요자 탈북민 요구 반영"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3년 단위로 수립, 시행되는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수립된 3차 계획 이행의 마지막 해다.

통일부는 올해 시행계획에는 정책 수요자인 탈북민들의 최근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 개최해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시행계획에는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방단체가 참여해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시행 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한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고립과 단절, 경기침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했다.

이 당국자는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대상이 탈북민이라고 봤다"면서 정착 지원금은 앞으로도 매년 인상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착금에 있는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은 향후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빈틈'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탈북민 취약계층 중 고립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행정 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탈북민 고독사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소재와 생사를 확인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지자체에 맡겼던 탓이 크다고 봤다"면서 "통일부가 중복해서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을 상시 관리하면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해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착지원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직과 기능, 중복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거주지역 분포를 감안해 서비스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서비스는 편의나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비대면 정착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 신설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마련했다.

특히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장학금 신설이나 생활 지원, 학교·사회 적응 지원 등으로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90%가 법적 보호기간인 5년을 넘겼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망에서 과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의 고용률이 고무적이라는 실태조사 결과 등이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비교해서는 부족하다. 여러 지표로 보면 아직은 보호나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