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시스템 완성도 높이며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향한 무력시위”

‘북 ICBM 도발’ 전문가 분석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 북한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면서 일본과 안보협력 강화 체제를 구축할 조짐을 보이자 한·미·일을 상대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의 큰 흐름은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한·미·일 vs 북·중·러’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발사한 KN-23 개량형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남한을 겨냥한 데 비해 이번 ICBM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동시에 다종다양한 핵·미사일로 미국과 남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북한 내부를 향한 선전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 중 이틀 간격으로 이뤄진 연쇄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연습 기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미사일 한 방이면 한·미 전력을 끝장낼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실전 배치된 미사일 검열사격 시험을 통해 성능개량 작업과 핵·미사일 전략무기 체계 완성도를 높여가는 전략”이라며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1주년, 4월 25일 항일빨치산 창건 91돌 등 4월 말까지 미사일 도발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정찰위성 1호’ 발사가 예상되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계속적으로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북한의 ICBM 도발과 중국 해경선의 일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영해 침범에 대해 “최근 일본에선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북한의 견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