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지령따라 분열조장` 간첩 잡은 국정원…대공수사권 경찰 넘겨선 안돼"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각각 지난 1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으로 "이적(利敵)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혐의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수십차례 지령의 구체적 지시 하달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자통 총책 황모씨(60) 등 4명을 국보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고 지령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대남(對南)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 '문화교류국'의 통제 아래 움직였다고 한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반미(反美)·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조직을 내세운 촛불시위·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 지령을 내렸고 자통 조직원들은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6년간 국정원의 내사 결과 일련의 반국가행위가 적발됐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자통 조직원들의 혐의사실에 관해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에 맞춰 괴담을 유포하거나 역공작을 지시하며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왔음이 확인됐다"며 "특히나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 퇴진 투쟁 전개 지시는 '설마' 했던 의심이 '사실'이 된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령의 이행 결과는 물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북측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고하는 긴밀한 내통이 더욱 끔찍하다"며 "기업이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사회' 명칭을 사용하는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해 활개를 치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