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백기…尹, 보완 지시
대통령실 “좋은 법 만들기 위한 과정”
16일 일본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안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주69시간’제의 전면 백지화다.
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윤 대통령의 첫 보완 지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이야기를 청취하겠다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여론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5일 MZ세대에 국한됐던 의견 청취 대상을 ‘노동약자’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많이 해 법 개정 취지를 알리되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개편안 전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전면 백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16일자 A1,15
안 사회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고 사실상 정책 홍보의 실패를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면서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보고 소홀 책임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제기한 ‘주69시간’ 프레임을 억울해 하면서도 “노동부가 보고 때 그 시간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