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권침해 우려…압구정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다음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앞두고 해제 요청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현재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며, 구 전체 면적의 41.8%(16.5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오는 4월26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또 강남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중 지난 4년간 허가구역 내 거래데이터 7만8000여건의 분석과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하향 안정세를 유지 중인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지정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자 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강남의 상징성 및 과도한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이 크다'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가격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등의 의견을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