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설왕설래

취재2팀 정인선 기자

한국판 NASA가 될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여전히 지역간 신경전이 뜨겁다. 대통령 공약대로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게 순리'라거나, '청 단위는 대전, 부 단위는 세종'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학기술계는 어떨까.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것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규모나 비전·철학 등을 결정하기 전 입지만 떡 하니 내놓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인고의 세월 끝에 설립되는 만큼, 어디든지 조속히 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7일까지 법안을 보완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청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와 과기계의 거부감을 보면 사실상 공전을 거듭할 것 같은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한 의원은 우주청 대신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겨우 6%에 불과했다. 국방부와 산업부, 외교부, 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청'보다 상급기관으로 출범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일찌감치 '부' 단위로 세종에 설립해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67%)이 우주청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고른 것도 눈에 띈다. 우주청은 정책 역할을 할 두뇌인 셈인데, 이를 위해선 행정·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세종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우주 전문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미 인력난 홍수 속에 빠져있는 출연연에서는 당장 우주청 파견 인력을 걱정하느라 아우성이 한창이다.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사천행'을 피해갈 순 없겠지만, 정부는 이제 과기계가 수용할 만한 운영 방식과 우수 인력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간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엇박자를 제대로 끼워 맞추는 노력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