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나 빠졌는데"…목동·강남,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 '촉각'

오는 4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를 앞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사진=성석우 기자

오는 4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를 앞둔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단지 맞은편 공인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서울 시내 주요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허가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가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장 오는 4월3일 허가제가 만료되는 노원, 양천, 송파, 영등포 등 공공재개발후보지 16곳에 대한 허가제 논의가 진행됐다. 허가제 만료를 앞둔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가제 연장을 우려하며 실망감이 역력한 가운데 아직 거래 활성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도 지적하고 있다.

양천·노원·강남구 등 허가제 만료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내달 3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최종 결정해 공고한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나 재지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만료되는 날 이전 한달 이내에 결정한다"면서 "최근 시장동향 등을 반영해 현재 만료일이 임박한 지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4월 3일을 양천이나 노원, 영등포 등 공공재개발후보지 16곳의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료되고,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료된다. 6월22일, 8월 23일과 30, 31일에도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와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서초 진흥·신반포2차 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단지 등이 만료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허가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우려감이 짙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는 "해제를 해야 거래 숨통이 트인다. 나갈 사람 들어올 사람 모두 원활하게 해줘야지 않느냐"며 "사실 이쪽은 당연히 해제가 될 거로 생각을 했다. 정부 입장은 혹시 또 수요가 폭증해서 가격이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이 전개될까봐 염려돼 허가제 해제를 보류하고 재지정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심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단 1·3 대책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들어 단지별로 한 달에 1~3건 정도밖에 거래가 없다"며 "모두 최고가 14억 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물건이 지금은 한 3억 정도 하향됐다. 이게 빠지고 나니까 지금은 최저가 이제 11억에서 11억 5000만월 수준인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해제해야 거래 숨통...재산권 침해"

허가제가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중개소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강남권만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지역의 아쉬움은 더 컸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송파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시기에 시그널을 잘못 주면 이제 또 일시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정부에서도 오른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마음이라고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거래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아쉽다. 재산권 제약도 있고 집값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투기 과열과 경기 침체 측면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집값을 보다 더 하향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나 세금 완화 등 규제완화 이후 증가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허가제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안정되면 내년에는 허가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가격 변동과 관련 "주택 가격에서 거품이 빠지고 연말께 5~10% 가격이 내려가면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 등의 매물이 팔리면서 매물 적채가 해소되고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 반등은 일시 반등으로 폭등이 아니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세 역시 폭락이 아니다. 가격 하락폭과 기간이 더 길게 이어지면서 가격안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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