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민주 세력에 흔들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정치를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해 민주주의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집단이 등장,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 쟁취를 무기로 내세우며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 쟁취는 구호에 불과했던 양 전체주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대 정치집단을 독재로 규정한다면 본인들의 행동은 알기 쉬운 민주주의의 실천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당의 단결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기 위해 반민주주의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민주적인 모습은 잃고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데, 정치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왕이 되겠다는 것인지 인민재판에서 돌 던지는 광포한 집단을 형성해, 사안마다 터무니없는 테러적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점점 그 행태가 도를 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건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 불가능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본인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산물인 선거의 결과도 부정하고, 본인들 외에는 타도해야 할 비민주적인 정치집단이라는 하나의 고정틀 속에서 끊임없는 집단적 정치 공세를 펼쳐가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이성은 온데간데없고 성악설을 주장하듯 악으로 규정한 상대 당에 대해 원초적이며 감각적인 비난을 늘어놓는다.

국민이 잘못됐다 지적하면 더욱더 똘똘 뭉쳐 비민주적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인다. 자기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왜 독재가 나쁘다고 주장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가 바르게 자리 잡아 가는 나라인지, 발전은커녕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대립과 혼란에서 화해 협력과 안정으로 가야 하건만 날이 갈수록 역사에서 숱하게 경험한 망국의 DNA를 자랑이라도 하듯 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어,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파고에서 한국호가 바르게 순항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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