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3자 변제 합리적…구상권 행사 없을 것”

우한솔 2023. 3. 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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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한일 '셔틀 외교'의 재개를 알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나중에 구상권 행사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해올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치 시작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배상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신 변제한 걸 일본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여론에 직접 우리측 요구인 이른바 '성의있는 호응'을 당부한 셈인데, 회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래 경색된 한일관계 때문에 정상 공동선언은 없을 거라며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류가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수출규제 해제는 정상회담 전 윤곽이 잡힐 거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국산화 성과가 있었지만 공급망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본의 협력 가치가 커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은 내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국을 오가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본 측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동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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