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이재명 방탄’ 넘어 당 개혁 퇴행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항을 삭제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다. 혁신위의 80조 삭제 검토는 ‘이재명 방탄’을 넘어 당 차원의 개혁을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80조 삭제와 관련해 “공천제도가 마무리 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날 혁신위 내부 문건에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당헌 80조 전체 삭제가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장 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해 8월 논란 끝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80조를 개정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 대표 기소 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개정 당시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혁신위가 당헌 삭제를 추진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다수 의원들이 속한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내부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간담회 전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점선 같은 것이 있는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며 “다양성이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첫 번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원 평가 비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빠졌다. 당원 평가를 확대해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을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이태원 참사 공작 의심했을 것이라 단언”
- 틱톡서 인기 끌던 비비고 찐만두··· 미국 지상파 토크쇼도 진출
- [단독]허웅 전 연인 “임신 중에도 강제로 성관계 원해···거짓으로 2차가해 중”
- ‘중국 스파이’ 의혹받던 필리핀 시장,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 ‘윤석열 비판’ 유시민 신간, 베스트셀러 1위 ‘열풍’···독자 10명 중 7명 ‘4050’
- 한동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조작 얘기? 믿지 않아”···당내에서도 “충격”
- 윤 대통령, ‘이임재 음모론’도 믿었나···박홍근 “용산경찰서장 관련 대화도 있어”
- [영상] 인도 뉴델리공항 천장 무너져 1명 사망…항공기 운항 지연
- [속보] '위원장 탄핵' 앞둔 방통위,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계획 의결
- [갤럽] 채 상병 특검 찬성 63%···한동훈, 여당 지지층서 지지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