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개선 취지 살리되 과로 우려 불식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어제도 대통령실이 여론 수렴 입장을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원안 그대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혀 전면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제 발표하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미뤄졌다.

정부가 공식발표한 정책이 8일 만에 뒤집히는 건 의견 수렴과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6월 노동부의 52시간제 개편 방침 발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들은 바 없다”고 했을 당시의 정책 혼선을 떠올리게 한다. 그동안 부처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간에 제대로 협의와 조율을 했는지 의문이다.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

물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받아들여진 탓이 크다. 그렇더라도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 언급대로 홍보 실패도 결국 정책 실패다.

주 52시간제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 것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였다. 게임 등 IT업계와 건축·토목업 등처럼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에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절실하다. 대통령실도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분기, 반분기, 연 단위로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시간은 노동약자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 잡을 것”이라고 밝혀 최대 근로시간만 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합법적인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야근’이 적잖은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 휴가로 쓰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는 정부가 귀담아들을 만하다.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단체 반발이 큰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으니 개선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자 악용이나 과로 우려를 씻어낼 안전판을 마련하는 등 세밀하게 다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