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불어난 빚의 늪에서 ‘해방일지’…경기도, 작년 악성부채 1531억 면책

최인진 기자 2023. 3.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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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명 금융복지센터 신청
소득 150만원 미만이 95%
40% 채권 6개 ‘돌려막기’

#사업 실패로 2000년 6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지난 20년간 빚을 갚지 못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 주거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해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법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법(32.1%)과 인천지법(11.4%)이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었다.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에 거주했고, 나머지 23.9%는 친족·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은 81.9%에 달했고, 단순 노무 종사는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원 미만이 61.8%, 150만원 미만이 20.7%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로는 2억원 이상이 28.2%, 4억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원 미만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선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로 나타났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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