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 국민 공감과 동의가 우선…경기언론인클럽,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15일 오전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언론인클럽 제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양국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법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5일 오전 경기문화재단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일국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취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현배 경기일보 부장을 비롯해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8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했다.

먼저 민현배 경기일보 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 농촌 지역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 부장은 “국회의원당 인구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많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의원수가 더 늘어야 한다”며 “의원들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는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권순정 경인일보 차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선출직의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양당체제를 허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제 개편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 선거제 개편의 결정 주체를 외부기관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고태현 경기신문 부장은 “선거제를 개편해야 하는 4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세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라다솜 인천일보 차장 역시 “너무 조급하게 선거제를 개편해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의견을 들어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이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