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미래는 없다..지속·집중 육성이 관건

이계혁 2023. 3.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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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광주 광융합과 디지털생체의료·전남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등 전국 14곳에 지역전략사업을 지정 추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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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메가급 권역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전남의 우주발사체사업은 큰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첨단국가산업벨트로 지정된 것이 확실한 지역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광주 광융합과 디지털생체의료·전남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등 전국 14곳에 지역전략사업을 지정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대규모 뉴딜사업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사업은 뚜렷한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시작만 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만 봐도 미래차 산업은 광주뿐 아니라 천안과 홍성, 대구에도 배정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전남의 우주발사체 산업도 정부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과 순천, 고흥을 공장 건립 예비후보지로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등 민간 기업이 자동적으로 해당 권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 인터뷰 : 최영준 /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체도 필요하고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누가 한 사람이 이걸 다 디자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기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양향자 / 국회의원
- "(어떤 산업을 기획할 때) 미니멈 15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테일러시를 보면 철저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했지 지자체 노력만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 기업의 판단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

정부의 대형 지역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은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때만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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