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판 IRA 발의…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 세액 공제 확대
‘K칩스법’은 정부안대로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법'이 15일 발의됐다.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자는 구상이 담겼다.

이 대표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판 IRA법 추진을 밝힌 지 약 한달 만이다. 한국판 IRA법은 최근 민주당이 미국의 IRA법에 따라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론으로 함께 추진하는 법으로 향후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무탄소설비, 에너지 절약사업, 기후대응을 위한 녹색제품 등을 꼽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이에 특별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탄소중립산업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중립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을 맡고 이를 지정, 지원 심의 역할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탄소중립산업 기반이나 생산시설 조성이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산업을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이 법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별법인 만큼 공청회 등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법안 논의는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