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도입 '정부 수정안' 놓고 재논의키로

野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다"
與 "재정준칙 취지 살려야"
21일 기재위 소위서 재논의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5일 정부에 재정준칙을 도입과 관련해 수정안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기본적인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미지수다. 야당은 "재정 확장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반면 여당은 기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된 법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재정 준칙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부 위원들은 기존 안대로 갈 경우 재정준칙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더 조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되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안에 담긴 용어를 명확히 하자' 등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전날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한 기재위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산을 제출할 것도 아니고,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추경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적자재정을 만들 것도 아닌데 급할 것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논의하느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논의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신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건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새로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