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日과 수출규제 해결? 오히려 기회였는데..” 한일정상회담 앞둔 반도체 업계의 탄식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
- 일본 수출 규제 안건, 정부의 협상 쟁점인지 의문
- 수출 규제는 오히려 대한민국 소부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 돼
- 수출 규제 대안은 이미 있어, 규제 철회는 일본의 생색내기일 뿐
-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강대국의 횡포로 봐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익명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

☏ 진행자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진짜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 분 모셨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 방문하는데요. 수출규제 해제하는 문제 2019년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삭제하면서 소부장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이걸 잘 이겨내왔다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다시 화이트리스트 부분을 무역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고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상황이 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도체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셔서요. 이름은 밝히지 못하시고요. 음성도 좀 변조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계시죠?

☏ OOO > 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업계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분 주로 어떤 일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OOO > 저는 국내에서 반도체 초창기 시절부터 80년대 후반이죠. 반도체 소재업체에 입사를 해서 그동안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또 불산을 포함한 프로세스케미컬의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도 전자재료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는 중견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 진행자 > 중견 회사의 관리책임자. 포토레지스트 불산 이런 게 바로 지난번에 일본이 수입규제 수출규제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정부가 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과 수출 규제 협의를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소식 현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OOO > 글쎄요. 저는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이 과연 저희 정부가 관찰해야 할 협상 쟁점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미 대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일본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현지 거점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고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생색내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본 소재·부품·장비 회사들 특히 소재 회사들이 한국에 지금 이미 공장을 만들었거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OOO > 예, 그때 이후로 지금 많은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현지 거점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일본 업체들 우리나라에 자기들도 물건 팔아야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예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팔면 일본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네요.

☏ OOO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WTO 제소를 중단해버렸어요. 이런 거를 현장에서는 예상하셨었나요? 혹시.

☏ OOO > 글쎄요. 이건 정말 외교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제소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이 경우가 뭐냐 하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한 선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공급망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국 기업의 소부장 육성 및 보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한 거다. 즉 강제동원 배상판결 2018년에 났던 이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인 규제를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라서 유지를 해야 된다. 2019년 7월,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제한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정도 품목이라고 했었는데 뭐뭐뭐였죠?

☏ OOO > 그때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불화폴리이미드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지정한 세 가지 품목들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소재들이고요. 또 품질과 재료 성능이 워낙 일본산이 우수하다 보니까 100% 일본 제품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고순도 불산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보통 국내에는 2주치 정도의 재고만 확보를 하고 매일 불산을 일본에서 실어 나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수입규제가 돼버리면 2주 뒤에는 재고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반도체 공정 전체가 스톱이 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차세대 공정, 제품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 진행자 > 특히 불산 같은 경우는 그냥 골탕을 한번 제대로 먹여볼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 OOO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당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 OOO > 예, 일단 제품의 재고가 1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인데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 진행자 > 공포죠. 공포.

☏ OOO > 예,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도 규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일본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른 점이 뭐냐하면 한국 반도체가 파운드리 반도체 제품군이 아닌 독자적인 설계를 가진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다 보니까 품질이 불안정한 불산을 사용하더라도 공정 기술력이 저희가 우수하고요. 공정 여건을 바꿔가면서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은 그 점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급한 대로 일단 순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지만 중국산을 긴급 수입을 했고요. 그걸 국내 업체에서 부분 정제해서 공급을 해줌으로써 일단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수출규제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본제품 일변도의 소부장 제품에 대한 구매 공급선의 다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든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든 큰 전환점, 업적이었다 라는 평가해주셨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 육성정책 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구호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이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갖췄었는지 어떻게 느끼셨어요?

☏ OOO > 그 당시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사실은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히 정부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셨던 것 같고 산자부나 과기부 쪽에서 특히 빠른 대응하고 연구 생산설비 투자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은 그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 신규공장이 건립을 하고 났는데도 몇 개월째 양산 적용을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이 그랬던 불산이 바로 인허가가 되면서 양산이 시작되고 삼성 하이닉스로부터 재료 구매량을 약속해 주는 조건으로 생산설비 투자까지 유도해 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다변화를 통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재료 업체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그 당시 80~90%에 이르렀던 것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다변화의 효과가 크게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3분의1 이하로 떨어졌다.

☏ OOO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어디서 조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는 거 그런 세 가지 품목, 국산화된 것도 있고 수입선이 다변화된 것도 있고 이런 건가요?

☏ OOO > 맞습니다. 불산의 경우는 이미 국내산으로 70%이상 조달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국산이나 일본산으로 사용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가 거의 100%를 충당할 정도로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산의 품질이 일본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OOO > 그래서 역으로 대만이나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EUV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사실은 일본 업체가 거의 메이저인 건 아직까지도 분명한데 그 업체들도 벨기에 공장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국내 가져오는 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도 미국산 그리고 국내산 제품도 개발돼서 이제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 소위 2019년에 수출규제가 해제된다고 해도 그게 아주 급박한 과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OOO > 그렇죠. 그 당시 일본 수출규제 자체가 무모했고요. 지금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재료 그리고 부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랑 같이 담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일본 제품 한 가지만 갖고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개의 거대한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고 또 일본 친화적인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이 전체 재료시장의 60%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30% 가까운 한국 시장을 만약에 뺏긴다면 일본 업체로서도 엄청난 매출 감소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건 한국이 매달릴 상황이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 나서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SK 같은 큰 소위 바잉파워라고 하죠. 바잉파워가 있기 때문에

☏ OOO > 맞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 그렇군요. 보니까 주가가 직접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하니까 오히려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타격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인지 주가도 소부장 기업들 주가도 빠진 것 같아요. 일본 들어오면 우리 소부장 업체들 타격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OOO > 이미 시장이 재편돼 있고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제품이 설사 규제가 풀린다 해서 크게 점유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안도 마련되었고요. 다만 일본 제품이 이제까지 해왔던 좋은 품질과 성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일본 업체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예상되는 부분이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되겠죠.

☏ 진행자 > 일본은 사실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보호무역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 것 게 아닌가.

☏ OOO > 반대로 저희로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일본 업체들이 소부장에서 반도체 들어오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일본 거 사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OOO >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미 일본 업체에만 전담을 할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렇네요.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또 어느 날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 OOO >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반면교사가 됐고요. 반대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 회사라든가 한국 회사하고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일본 업체도 미국 업체도 와서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사실 국내 반도체 산업과 직접적으로 무슨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소부장 기업들의 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무역 규제 철폐를 마치 우리나라가 강제동원 배상 관련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주고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과는 크게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방안 같아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OOO >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치적으로까지 저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출 규제는 저희한테는 위기가 기회로 작용했고 소부장의 기본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줄였고요.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교협상의 대상이라고 된다거나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얘기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초과이익 75%, 보조금 줄 테니까 대신 초과이익 75% 그 다음에 공정도 좀 다 공개해라 이런 반도체 지원법 나왔습니다. 이거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OOO > 사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강대국의 횡포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OO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국 소부장 기업 현장관리책임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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