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무시간 개편안 여론 청취 뒤 방향"..."홍보 필요" vs "현실 몰라"

주호영 "진지하게 국민 의견 수렴"
박홍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교훈 잊었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주 최대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 청취한 뒤 방향성을 잡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근로시간 개편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조를 맞췄지만, 야당은 국민 삶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 시간제 재검토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홍보수석이 나선 배경은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주 단위에서) 월·분기· 반기·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섭력이 없는 노동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면밀하게 보호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마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탄력성 없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노사에 선택권을 주자는 게 정책 목표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백지화 등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마치 이게(근로시간제도 개편안)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개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며 "진지하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