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지정, 신성장 동력 되길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어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총 1200만 평(4076만㎡)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 평 규모다. 이 곳을 제2 대덕연구단지로 조성해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천안(126만 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30만 평)은 철도, 홍성(71만 평)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국가산단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된다. 이후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할 예정이다.

용인 산단 후보지를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산단 지정 시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정부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산단 지정이 남발돼 온 것도 사실이다. 산단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가산단 지정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