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IRA법` 발의… "탄소중립산업 예타 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양이원영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도 설치된다.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 책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핵심 전략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IRA법 이후 자국산업 보호 중심의 신보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의 산업공존화와 일자리가 공동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첨단 산업의 해외 유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이번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음 담은 'K칩스법'에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