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교권 침해 학생 조치 별도 기록·보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 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도 명확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